최민호 세종시장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오후 시청 정음실에서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이 공동부의장을 맡아,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국가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이다.

최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재정분권 추진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됐다"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와 제주도는 동일하게 광역과 기초가 통합된 단층제 특수성이 있는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기초단체분 교부세를 정률제로 적용받아 올해 1조8,000억 원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받는 반면, 세종시는 기초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1,159억 원의 교부세를 받고 있다.

최 시장은 이어서,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폭증 등 세종시 재정 불균형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다"면서, "이러한 세종시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주도와 같은 특례 검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연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부처의 검토를 지시했기에, 긍정적인 검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