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덕 세종시의정회장이 교부세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우먼] 김윤영 기자= 행정수도 세종시의 고유한 특수성을 외면한 채, 불공정하게 산정되는 보통교부세 문제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세종시민들은 20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일정에 맞춰 진행되어, 세종시 재정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에도 '최하위' 보통교부세… 재정 '빨간불'
시민 대표들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국가가 교부하는 돈으로, 지자체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액은 1,159억 원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충식 세종시의원은 "이는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받는 보통교부세의 18분의 1 수준이며, 인구 10만 명의 공주시보다도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심각한 불공정성을 임시회에서 지적한바가 있다.
세종시는 인구 39만 명에도 불구하고 3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는 반면, 인구 67만 명의 제주도는 1조 3천억 원, 인구 10만 명의 공주시는 4천억 원을 받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젊은 행정수도 세종, 특수성 외면한 재정 악화는 시민 피해로 이어져
이러한 불균형의 배경에는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를 일반적인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산정 방식이 있다. 시민 대표들은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내세우면서도, 젊은 인구 유입으로 인한 교육, 복지 등 공공 서비스 수요 증가는 물론, 광역과 기초 행정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단층제 도시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불공정한 교부세 배분으로 인해 세종시는 고질적인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저하와 문화·복지·교육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의 권리를 되찾자!"… 국회 국정감사서 해법 촉구
이번 집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순덕 세종시의정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행정수도라는 위상에 걸맞게 세종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님들께서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세종의 권리를 돌려달라!", "세종시민을 차별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압박했다.
황 회장은 "이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세종의 희망을 되살릴 것"이라며 시민들의 결집을 당부했다.
불균형 해소 위한 강경 투쟁 예고… 정부·국회 움직일까
세종사랑시민연합회 등 참여 단체들은 이날 국정감사 현장 기자회견 및 호소문 전달 이후에도 ▲행정안전부 앞 천막 농성 및 단식투쟁 돌입 ▲11월 초 국회 청원 및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캠페인 추진 등 끈질긴 투쟁과 강력한 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민들의 이러한 절박한 목소리에 국회와 정부가 과연 귀 기울여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