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보 재가동 중단’ 및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발표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밝히는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15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세종보 재가동 중단’ 및 ‘4대강 재자연화’ 발표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밝히는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지난 9월 1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세종보 농성 현장을 방문해 환경단체에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약속했다. 환경부 장관의 이번 발표는 세종시의 핵심 자산이자 주요 수자원인 세종보를 수몰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세종시는 판단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환경부를 향해 세종보 관련 논의에서 시민 의견을 배제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최 시장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종보의 재가동 필요성을 역설하고, 최소 1년간 시험 가동을 촉구했다.

환경부, 일방적 정책 결정에 시민 '유감'

최 시장은 환경부가 세종보 가동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세종 시민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환경단체의 의견만 듣고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고 환경단체 앞에서 중요한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부 환경단체가 아닌 균형 잡힌 시선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특히 환경부 장관이 언급한 '재자연화'의 의미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자연화가 보를 철거하겠다는 것인지, 가동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며, 홍수기나 녹조현상 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세종보를 가동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세종보 재가동 필수

최 시장은 세종보 재가동이 가뭄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강릉시에 닥친 극심한 가뭄 사태를 '세종시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금강 주변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보 수위 영향을 받는 금남면 지역의 지하수위는 2020년 -2.4m에서 2023년 -3.4m로 약 1m가량 낮아졌다. 반면, 보 개방 이후 6년간 농업용수 추가 확보를 위한 지하수 허가 및 신고 건수는 부강면에서 16%, 금남면에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 시장은 세종보 활용이 수변상가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강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는 수려한 수변 경관을 형성해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재 낮아진 수위로 즐길 수 없는 수상 레포츠를 다시 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세종시, 환경부에 공론화 및 시험 가동 공식 제안

이에 따라 최 시장은 환경부에 세종보 관련 공론화 절차 마련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보를 가동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론화 과정에는 세종시장과 환경부 장관, 찬반 양측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약 1,287억 원의 건설 비용과 30억 원의 수리 비용이 투입된 세종보가 정치적 논쟁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이번에는 환경부가 조속히 제안에 답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불법으로 하천을 점유한 시설물에 대해 계고 및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