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0일 세종시창 대회의실에서 열린'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핵심 사안을 보고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감사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된 것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감사 2반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세종시의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감사에서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기초분의 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시는 이날 감사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행정수도 건립특별법 제정,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세종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기초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초분의 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 출범 당시 10만 명 정도 규모에는 광역·기초 구분의 의미가 크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이어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같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수도권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해수부 및 산하기관 이전 재검토,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국가 자산화,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세종시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첫마을 IC 설치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개통이 국가중추시설 입지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러한 교통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언급했다. 또한, 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립 한글문화단지 조성, 세종보 재가동 등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며, 시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세종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최 시장은 “이번 감사는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러한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현안들은 세종시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세종시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