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세종시의회 예산결산 위원장이 추경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현정 세종시의회 예산결산 위원장은 11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및 빛 축제 추경 예산 삭감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지난 10일, 세종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일주일이 넘게 이어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경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소아 전문 응급의료 지원, 어린이집 급식, 노인복지, 청년성장과 고용 창출, 청년 주거지원, 취약계층 지원,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복지 등 시급한 예산들이 대부분 포함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예산과는 별도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편성되는 만큼,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나 빛 축제는 실효성, 시급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입니다.
첫째,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당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이미 오랜 기간 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세종국제정원박람회의 사업성과 실효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를 요구해왔습니다.
지방정원, 국제정원 지정을 거쳐 10년 이상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개최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나, 울산 태화강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세종시는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명확한 준비나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15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막연한 단순 계산을 통해 추후 입장료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예산 편성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지난 빛 축제나 장미원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보였던 결과를 고려하면 차후 사업의 결과가 미진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를 요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지켜나가야 하는 세종시의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둘째, 절차와 시기적 합리성의 문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최민호 시장은 세종국가정원박람회의 국가 예산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과장하면서 시급한 예산 편성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사업비의 20%에 불과한 국비 지원의 규모도 문제거니와 이러한 예산조차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확정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최소한 국비 지원 예산이 국회를 통해 확정된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일 국비 지원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할 생각입니까?
셋째, 시민의 안전보다 치적성 행사가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세종시는 현재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세종시의 예산만 살펴보더라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었으며, 세종시민을 위한 예방접종 예산은 작년 대비 74%나 줄어들었습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 예산은 30% 삭감되었고,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은 중단되어 이미 편성된 국비 15억마저 반납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 혼란으로 인해 세종충남대병원은 재정난에 시달리며 응급실 진료의 정상 운영조차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도 충남대병원 응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겨우 2억 원가량의 지원 이외에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최민호 시장과 국민의힘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연말 축제 행사와 국제정원박람회의 조직위 구성 예산 등의 통과에는 무엇보다 열을 올리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기자회견을 포함한 정치적 선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종시민에게 무엇이 우선입니까?
세종시의회는 시장의 치적을 위해 시민의 눈을 가리고, 시민의 안전과 막대한 혈세를 위협하는 무리한 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시의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며, 시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