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내란저지 국민주권 승리 1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에서 3대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오늘(2일) 세종시청에서 '내란저지 국민주권 승리 1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회복과 불법 계엄 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불법 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내란의 신속한 청산과 재발 방지,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조 전 부시장은 특히 "3대 정치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3대 대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그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가 제시한 3대 대안은,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신속한 재판 촉구
내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며, 윤석열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지지부진한 재판과 영장 기각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란 재판 구속기한 연장, 항소심 신속 선고, 사면 및 복권 제한 등을 담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 권력기관장 출마 제한 규정 신설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감사원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5대 권력기관장이 임기 종료 직후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기관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편법이 동원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에 '민주주의 광장' 설치
행정수도 세종의 국가상징구역 내에 '민주주의 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민주주의는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실천으로 유지된다"는 철학 아래, 다음 세대가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시민의 역할을 배우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징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차기 세종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조상호 전 부시장의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과거 기념을 넘어,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진단과 더불어 세종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되며, 그의 발언은 향후 세종시의 정치 지형과 시민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